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밥처럼 든든한 법, 소화 잘되는 법 "찾기쉬운 생활 법령 정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제처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최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간략히 소개드리오니

 

이러한 생활법령정보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많은 법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사소한 주의부족으로 많은 송사의 문제로 비화되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법제처에서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적문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부처 중심으로 규정된 법령을 국민 실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국민이 법령 제목을 몰라도 키워드만으로 쉽게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 현재, 법제처에서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매매’, ‘음식점 창업·운영’, ‘교통·운전’, ‘상속’, ‘노인복지’, ‘소비자보호’ 등

 

총 75건의 수요자에 대한 법령정보 및

 

법령관련정보(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를

 

작성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분은

 

검색창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URL주소(http://oneclick.moleg.go.kr)를 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등을 통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정보 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약 200여건의 수요자로 확대하여 법률문턱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법적 문제를 국민 스스로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법이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음식점(창업ㆍ운영), ▲교통ㆍ운전, ▲임대주택 입주자, ▲장애인(고용), ▲영유아(보육),

 

▲가맹계약자

 

▲외국인투자자-영문서비스, ▲입양, ▲비정규직 근로자, ▲소방안전관리,

 

▲결혼이민자-영문서비스

 

▲의사상자, ▲노인복지, ▲인터넷쇼핑몰, ▲부동산 매매, ▲여성근로자보호,

 

▲학원 설립ㆍ운영, ▲이혼

 

▲비영리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영문서비스, ▲주택청약, ▲참전유공자, ▲행정쟁송,

 

▲공장설립

 

▲상가건물 임대차, ▲근로청소년, ▲주택임대차, ▲비영리재단법인, ▲체육시설 운영자,

 

▲농지취득

 

▲이공계인력 육성,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양식어업인, ▲긴급지원(복지), ▲북한이탈주민, ▲재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애완동물 기르기, ▲소비자보호, ▲해외유학자,

 

▲인터넷이용자, ▲기술개발

 

▲결혼준비자, ▲친환경농산물,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범죄피해자, ▲발명진흥,

 

▲산지관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유한회사(설립·운영), ▲한부모가족, ▲농지의 이용·전용,

 

▲과태료 납부

 

▲기초생활보장, ▲다문화가족,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언, ▲제대군인지원,

 

▲위험물품 소지자

 

▲우수식품인증, ▲화물 자동차 운송, ▲개인회생·파산, ▲소액사건재판, ▲상속,

 

▲학교폭력 피해자

 

▲주식회사 설립, ▲장기기증·이식, ▲친환경상품, ▲고령자고용촉진, ▲가정폭력 피해자,

 

▲자원봉사

 

▲집회·시위자, ▲임산부, ▲개인파산·면책